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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한 사람의 고독한 결단으론 안된다[김선완의 시론담론] ‘탈(脫)원전’은 커다란 위기 초래 "국내외 전문가 지적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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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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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언 하나로 이뤄지는 탈(脫)원전은 제왕적 조치다.” 어느 정권 말기, 야당들이 주장하는 용어거나 정치에 신물을 느낀 교수집단 등에서 내어 놓을 법한 파열음이 아니다.

국내 60개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조직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란 명의로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값 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통탄을 금치 못한다.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단기간 논의한 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로 국가 정책을 뒤엎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자체가 제왕적인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성풍현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차례나 실시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배심원단에서 단기간에 내린 의견을 대통령이 홀로 결정했다”면서 절망감을 토로했다.

이같은 성명은 두 번째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의 이름이 올랐다. 지난달 1일, 1차 성명 때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었다.

이들은 “국내 원전 운영능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인정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켜 보던 각 대학교 전공 교수들이 참다 참다 못해 나온 비명처럼 들린다.

   
▲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교수들은“최근 원전 1호기 중단과 영구폐쇄까지는 ‘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했으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게 됐다”는 것.

이것은 ‘문 대통령이 환경단체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에너지 정책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우려한 목소리다. 대통령이 정권 초 장,차관 임명을 두고 논란에도 국민들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감추어 왔지만 국방, 경제, 에너지 등 결정적인 정책의 실기 앞에는 참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무조건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미래세대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Environmental Progress)’ 소속 전문가 27명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탈(脫)원전’은 세계 원자력산업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이 앞서가는 원전을 포기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한국의 원전 퇴출 정책이 기후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또 "한국은 기후와 좁은 국토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은 결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전산업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챔피언인 한국이 원전을 포기한다면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명에는 ‘환경의 전진’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를 비롯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컬럼비아대 등 미국 주요 대학 교수와 인도,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서명에 동참한 케리 이매뉴얼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상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연구 권위자로 2006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꼽힌다. 1986년 퓰리처상(논픽션 부문)을 받은 미국 역사가이자 작가인 리처드 로즈도 이름을 올렸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5,6호기 공사 중지가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국가 존립과도 관련 있는 에너지 정책은 한사람이 고독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조언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물리학자인 뮬러 교수(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도 유튜브에 올린 미국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에서 “에너지가 잘못 이해되면 정치적 이슈가 되겠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과학과 객관적 분석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석학의 조언과 정확히 반대로 달려 가는 것 같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불가피했다고 해도 수조원을 들여 30%가량의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 및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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