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영조 전 제이씨씨(JCC) 회장의 “도지사가 경제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제주도의 투자제도에도 없는 ‘환경영향평가 처리 전 자본검증’이라는 비법적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찬 국장은 "이 보완요구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한 가운데, 도지사가 추가로 보완요구한 사항"이라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절차가 이행된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본검증'이라는 용어가 없을 뿐 이 모든 과정이 자본검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중국 자본은 물론 국내외 자본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속칭 ‘먹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초기 단계에서 자본검증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절차 변경에 대한 불만은 이해하지만 제주도는 도민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검증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본검증 관련 로드맵이 설정되면 투명하게 다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