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2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김진표 위원장 등과 만나서 이 두개의 과제를 놓고 협의한 과정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의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의 과제 중 4·3과 특별자치도 완성 과제는 과거사 진상조사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국정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은 유해추가발굴 장소와 비용을 불문하고 국가가 추가로 발굴한다 ▲희생자와 유족신고를 상설화 한다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수립한다 ▲배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다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국가가 지원한다 등 국정자문위와 합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자치분권의 모델로 세종자치시와 제주도를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며 "재정과 입법, 조직, 생활밀착 주민자치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충분한 것인지, 환경수도·인권도시·개발과 보전의 문제 등을 포함해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며 "수백여 가지의 지방공약이 있고 예산이 300조가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과제는 그것들과 분리해서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내년 개헌을 포함한 정치일정에 이르기 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국정기획위의 주문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활동계획을 잡아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등을 분석한 후 100가지 국정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이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을 한 후 정식 국법행위로써 전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과 위원회 등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