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송객수수료 등 관광체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청와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정례화도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는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예비무대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 외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잘 조율하고 협력해 제주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 48.3%로 전국 1위"라며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3월 출범한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을 반영한 추경예산 5000억 원대가 현재 도의회 심의중"이라며 "대형 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와 취업연계 인재육성프로그램, 최저임금의 1.3배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9월부터 시행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원 지사는 “일자리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한마음”이라며 “하지만 (공공일자리)혜택을 받은 사람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문제점이 있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일자리에 대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원 지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개선책 마련’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를 포함해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인두세처럼 중국여행사측에 지급하는 문제가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또 중국여행사측이 한국 내 면세점 등에서 송객수수료를 내야만 관광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관광의 구조적인 왜곡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 구상은 제주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개헌 언급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개헌 전까지라도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랄 수 있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열자고도 제안했다.

 

추경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