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혼란스럽다. 올해 사업 완료를 앞두고도 아직 ‘첩첩산중’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은 “제주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요원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형 문화도시는 제주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거점 33억3000만원 △문화마을 6억 △문화도시 37억 5000만원 △문화센터 61억2000만원 △문화예술축제 운영 6억4000만원 등 144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다.
문화예술거점 조성 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조성에 들어가 올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투자계획대비 50.3%인 16억7000만원에 그쳤다. 사업 세부계획인 랜드마크 조성사업, 소규모 공방 및 전시장 운영. 아트숍 운영 등 일부 사업들은 아예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는 문체부 공모사업용으로 추진되면서 문화예술거점 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다. 서로 다른 듯 유사한 사업에 중복 투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예산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문화예술거점 사업의 경우 2012년 추진 당시 예산(33억3000만원)보다 절반만 투자됐다. 왜 계획 대비 절만만 투자돼 사업이 완료되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데 투자된 사업을 보니 교통·주차, 골목길 조성, 간판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위주”라며 “9개의 세부사업 중 랜드마크 조성사업, 소규모 공방 전시장 운영 등은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 예산확보가 안된 것인지 추진의지가 없던 것인지 은근슬쩍 끝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지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문화예술거점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효과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많은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과의 교감이 부족하다”며 “원도심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업별 차별화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