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환경도시위는 이에 앞서 김영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을 상대로 도두하수처리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안창남 의원은 “이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시민사회단체가 도지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정도면 도지사가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난해부터 계속 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터졌다”며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조치했어야 했다. 제주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며 “조치라고 해봐야 고작 시설·운영 개선, 인력충원 뿐이다. 원 지사는 이런 심각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제가) 취임하기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취임 후인 지난 8월 22일 직접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런 중대한 일을 제 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더군다나 도지사가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큰 문제다. 그래서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직전 상하수도 본부장들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며 “임기(정년)가 다 돼 가는 공무원이 본부장으로 가고 있다.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년이 많이 남고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며 “땜질식 처방은 안된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도 “사실상 현재 공무원들은 기술력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 “민간위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어느정도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른 시일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이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무단 방류했다”며 원희룡 지사와 소관부서인 상하수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 본부는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넘은 오염수를 해안에서 800m 떨어진 바다에 그대로 방류했다”며 “지난해 6월19일~12월 31일 125일 간 방류된 하수는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올해 1~7월 법정 기준을 지켜 정화수를 방류한 것도 5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