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직비리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구 의장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외치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직비리가 발생했다”면서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께 볼 면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장은 "이제는 각성해서 앞으론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과 이월 예산이 갑절 이상 증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또 3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의 길도 모색해보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무소통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쓰지 못하고 2016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5739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 도출 필요성도 역설했다.
구 의장은 "국회가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면적 기준을 ‘30% 이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민사회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의회가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들의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