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감경,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통보와 관련해 도와 제주시가 기준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감경 처분 결정한데 따른 비판 여론 때문이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도와 행정시에 징계처분 요구한 8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경 처분된 18명 중 8명(도 2명, 제주시 6명)이 감경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도지사외 제주시장에게 해당 부서에 대한 엄정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2일 열린 5월 정례 직원조회에서 "최근 비위공직자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돼 온 내용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경한 사안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직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여러 가지 행정내부의 사유를 들어 어떤 사정을 내세우기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이번 사안들 중 '적극 행정'을 펴다 생기는 문제는 도지사 책임으로 떠안겠지만 업무와 무관하거나 적극 행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무감경·무관용의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상 참작돼야 할 사정이 있다면 소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행정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스스로 엄격하지 않으면 제3자 또는 도민들은 그것을 신뢰하지를 않는다"면서 "신뢰가 없는 행정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안전위주의 ‘보신행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원 지사는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 그래서 무사안일, 안전위주의 보신행정을 펼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부분은 얼마든지 책임을 지고 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선 도민 눈높이에 맞춰 엄격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