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소통과 쇄신을 임기 중반의 핵심가치로 내걸었다. 쇄신의 기조에 맞춰 도정 최고가치인 ‘청정자연’을 훼손한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애월읍 곽지과물해변의 해수풀장이 그 첫 사례로 지목됐다. 원상복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공직자들은 직업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관성에 빠지기가 쉽고 저부터도 자기 울타리 속에 갇히기가 쉽다”며 “늘 관성을 깨고, 낮선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쓴 소리라 하더라도 자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 울타리에 갇히는 것을 끊임없이 깨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논란을 빚은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거론, "청정자원 보전은 제주의 경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며, 청정자연을 잘 보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며 "그 어떤 가치들도 청정자연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숙원사업 명목의 개발욕구도, 요즘 현안인 주택공급도, 청정자연과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원칙을 선언하고, 미래비전용역에서도 구체화됐는데도 일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허가되거나 진행된 부분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도지사는 고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며 "도정의 절대적 최고 가치에 너무나 무신경하게 청정자연 훼손이 왕왕 나타나고 있는 데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곽지과물해변 훼손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주시장과 협의한 끝에 해수풀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이미 지난 21일 내렸다"며 "과물해변 훼손은 수변공간 종합관리대책과 경관보전과제와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 수 없다"며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됐다고 해서 공정 진행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수풀장 조성사업 전면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어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해 그대로 머무르는 게 더 큰 잘못"이라며 "즉각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경조치를 시사했다.

도정 총괄부서를 통한 청정자연 훼손·저촉 사례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도정 총괄부서는 청정자연을 훼손하거나 저촉되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한다"며 "해변 훼손이나 중산간에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계속 지지부진한 중산간 개발에 대한 확고한 도정 방침을 적용하고,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일부 보전녹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산림과 곶자왈훼손에 대해 자치경찰에서 엄격한 수사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토지가격 상승과 재선충 방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틈 타 온갖 편법·탈법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엄정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엄정한 원칙을 선언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