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 공공자원인 풍력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삼달풍력발전소 사업자인 (주)한신에너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559만2000주 중 30% 가량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WIND에 매각(한화 약 186억원)하는 내용의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주식취득 인가 신청 의결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 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고 한싱에너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을 뿐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라"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 이익 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