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일자리를 약속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공언이 시험대에 섰다.
신화역사공원의 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놓고서도 처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015년도 하반기 고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신화역사공원을 지정,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결과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정책제언을 받게 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고 5000여명의 채용이 예상되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2018년 마무리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제시된 정책제언 등을 바탕으로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고용영향평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최종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