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풍력자원 개발이 육.해상을 구분, 이원화전략으로 추진된다. 육상의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인 경우 기업참여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돼 개발지역 선정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사실상 제주 풍력개발의 전권을 휘두르게 됐다.
제주도는 2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풍력자원의 개발 지역 선정과 지구지정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풍력자원 개발은 육상의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인 경우 기업참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및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육상풍력은 목표잔량 150㎿에 대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마을회, 향토기업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풍력개발을 도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2030년까지 개발목표 450㎿ 중 현재 299㎿가 운영.추진중이다.
해상풍력은 목표잔량 1600㎿에 대하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에너지공사도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개발목표 1900㎿ 중 298㎿가 추진중이다.
또,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 산업과 도내 유지보수(관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실증을 거친 국내산 풍력발전기를 우선 적용한다.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235만㎾를 설치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별 출력제어시스템 구축, 일정규모의 BESS(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역(逆)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해저연계선을 2022년까지(현재는 2025년까지 설치계획)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총 전력사용량을 113억㎾h로 전망하고 육상풍력발전 45만㎾, 해상풍력발전 190만㎾ 등 총 235만㎾를 개발하여 전력수요의 58%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전기에너지 자립은 물론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모범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풍력발전 사업은 국내 최초로 1998년도에 행원풍력발전단지(1200㎾, 2기) 조성을 시작으로 59만7000㎾(184기)를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에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력사용량 46억㎾h중 신재생에너지로 2억9900만㎾h(6.5%)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풍력발전 개발 규모는 59.7만㎾(184기)로 운전중 21만6000㎾(101기), 건설중 7만1000㎾(25기), 절차 이행중 31만㎾(58기)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풍력발전사업이 민간사업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와 수익의 도외 유출,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원칙과 기준 없는 수익의 지역 환원 요구(민원)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반면 제주의 자연 바람은 공공자원이고 그로 인한 수익은 지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민원해소와 지구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3년 이상) 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회의 전문가 토론, 2회의 도민 대토론회 등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각 국가들도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력사용량 113억㎾h의 58%인 66억㎾h를 풍력으로 대체함으로써 294만톤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감축, 정부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 지구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구현은 '에너지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모범 도시'로 세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