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색깔을 입히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와 함께 '3부지사 체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능률협회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용역은 4억원을 투입해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조직진단 대상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감사위원회, 사업소, 각 행정시, 읍면동 등을 모든 조직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기능조정 이슈를 반영해 조직안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1안을 권장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조직재설계 1안은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행정.경제.정무 3 부지사체제로 제주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부지사는 경제 및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토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소통과 창조협력을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역량관리 역할을 정무부지사가 담당토록 했다.
창조협력본부, 공직윤리감찰관, 물관리보전과, 창조전략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 미디어담당관 등 1국 6과의 신설을 제안했다.
반면 국제통상국, 의회협력담당관, 지역균형발전과, 정보화담당관, 관광산업과, 환경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등 1국 7과는 폐지를 제안했다.
조직재설계 2안에 따르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해 업무를 행정부지사와 균등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복지+문화체육과 창조+도시+경제산업,관광 등 핵심기능을 균형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는 행정부지사 관리폭 완화와 더불어 경제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기능을 정무부지사에게 부여하는 안이다.
2안에는 관광국 신설을 제안해 2국과 6개과가 신설을 제안했다.
2안에 따르면 행정부지사는 기획관리실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청정환경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를 관장한다. 경제부지사는 창조협력본부, 균형도시건설국, 경제산업국, 관광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을 관할한다.
조직재설계 3안은 조직변화를 최소화하고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특화관리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이 기획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행정국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가는 구조로 재설계했다.
환경보전국은 청정환경국으로 바뀌고, 물관리보전과가 국 산하에 신설된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균형도시건설국으로,국제자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업무는 창조협력본부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본부에 소방항공대가 신설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와 관광산업과는 통합돼 관광진흥과로,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농축산식품국은 농축산국으로, 친환경농정과는 농업활력과, 식품산업과는 6차산업과로 바뀐다. 소통정책관은 대변인과 미디어담당관으로 분화된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창조협력본부에는 미래비전을 총괄하는 창조전략과, 정보화담당관은 ICT융합산업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가 신설된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독립에 대해 가장 선진화됐다고 평가되는 뉴욕시의 감사체계와 같은 독립방안을 고려했으나 법적제약 등을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운영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주도의 감사체계 내에서는 현행법, 독립기구의 견제장치, 외부전문가 구성 등의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감사위원 전문분야 다각화, 조직 및 인력확충, 상시감찰단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기능조정을 제시했다.
특히 헌법 상 감사원에 보장된 범위 내 감사위원회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독립기구화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감사위원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될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갈등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결국,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내부 감사기구 신설'안과 '감사와 감찰기능 분리'안을 고려했다.
내부 감사기구 신설 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내부감사기구가 운영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를 제안하는 법이 없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평가를 받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체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사무국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제주도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평가를 받고 있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직렬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6급의 감사직렬 전환체계를 5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 총정원 7679명(일반직 5173명, 공무직 2215명, 청원경찰 291명) 중 215명은 감축시킬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138명이 부족한 상태지만 공무직 218명, 청원경찰 135명을 줄여 2025년까지 총정원을 7464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치경찰단에 관광경찰대가 신설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시인 제주시는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교통국과 차량관리과, 평생교육과, 상하수도과 등 1국 3과가 신설된다.
서귀포시는 문화관광체육국, 산림휴양관리사무소, 건축과, 상하수도과가 신설된다. 대신 교통과는 폐지된다.
기능재설계로 도 본청의 인력은 2626명으로 현 2710명 보다 84명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시는 113명, 서귀포시는 59명 각각 늘어나도록 구성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