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파국은 피하게 됐다. 제주도의회의 추경예산 가결에 대해 제주도가 일단 '수용'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한 부동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적 공방을 통한 초강경 대치 국면으론 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의회가 감액한 예산은 물론 도가 부동의한 증액 예산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 이 차원에서 수용의 뜻과 별개로 제주도는 '앙금'과 '불통의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28일 오후 5시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가결과 관련,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한 것은 안타까우나  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어 "삭감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부동의한 예산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재의를 통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문제를 확산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정책관과 별개로 제주도는 이날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예산 협상과정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세세히 거론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가결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가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도에서는 동의가 곤란하여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12억의 증액 항목들중에는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제주도로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도는 도의회 예결위로부터 345건 72억 5300만원의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지난 25일 인계받아 사업별 증액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7일 오후에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대상 107건 36억 9700만원과 부동의대상 238건 35억 5600만원의 목록을 전달했다"며 " 그러나 예결위 입장에서는 부동의 대상이 많다고 판단하여 140건 19억여원의 사업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에서는 도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25건 5억여원의 사업에 대한 추가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후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실장은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따라 도에서는 동의가 곤란하여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후의 관계를 의식,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예결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들께서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무척이나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희망적인 예산 심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원한다"며 회견문을 마무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