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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례회 개회사 "추경예산안 우려 ... 예산협의 시스템 미가동"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원요구 예산이 여전히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며 "증액의 행태를 국회사례에 따라 절차화 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열린 제3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구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놓고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같다"며 또 다시 예산 문제를 꺼냈다.

 

구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012년 3조원 시대를 연지 불과 3년 만에 4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당초 예산 대비 3139억 원이 늘어난 4조13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운을 뗐다.

 

구 의장은 이어 언론의 우려에 대해 "예산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의원 요구 예산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고, 살펴보지도 않고 여전히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포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증액의 행태에 있어서도 국회의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도정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구 의장은 지방자치제와 관련, "중앙은 분권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의 행정적 권한을 보장·강화하고, 지방이 건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의 미흡한 견제기능 등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방의회가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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