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의 토지, 공기, 물, 경관 등 공유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 4월중 제주의 공유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침들을 정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에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4월 중에 제주의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침들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토지, 공기, 물, 경관 그리고 제주라는 브랜드 모두가 공유자원"이라며 "제주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도민들에 걱정은 이제 제주도 범위를 넘어서서 전 국민의 걱정거리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는데 비용이 안 들어 손쉽게 남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훼손되고 경관이 훼손되는, 방치하면 고갈되거나 남용돼서 결국 지속가능성이 파괴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원 지사는 "사안 별로 이슈나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일관되고 전체적인 제주의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립하고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농지관리 방침에 대해 곧 정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원 지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주에서 일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주의 농지와 토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걱정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부서에서 박차를 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론적인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과 협력, 사안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제주의 대한 철학과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밖에 풍력, 지하담수와 지하해수, 그리고 '메이드 인 제주'를 비롯한 제주브랜드 역시 관리해야할 제주의 한정된 공유자원이라고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한정된 개발자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도 집대성하고 전체적으로 4월 중으로 집대성해서 철학과 이론적인 근거에 입각한 제주의 공유자원 관리방침으로 정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청렴에 대한 관리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추가경정예산도 통과가 됐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발주 그리고 하도급에서 실제 경제일선과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및 관급, 용역에 대한 원칙 불간섭 그리고 청렴의 원칙을 매우 강력하게 선언을 했고 큰 줄기는 청렴도 부분에선 잡힌 것이 아닌가 싶다"며 청렴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연고중심 사회이다 보니 연고와 과거의 관행, 과거의 도움에서 중간이상의 고위직들은 철저히 몸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관이 깨끗해지자는 것은 관이 변해야 제주사회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이끌고 가자는 것이지 우리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예산이 집행되고 대규모 용역과 하도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예의주시를 하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 워낙 많지만 우리 환경보전국이 제일 덩어리가 큰 것(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많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민간사회 분위기도 확실히 바꿨다라는게 나중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여러 위원회에 대해 "관련 업계끼리 다 모여있다든지 공직출신들이 몰려 있어 끼리끼리 너무 잘 아는 사이이고 돌아서서 형님 동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된다"고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의 배제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특히 "발주 내지는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참여한 곳에 공직출신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을 경우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되면서 원치 않은 부담들을 안게 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위원회는 너무 컨트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도정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끼리끼리 의사결정을 형식화해서 담합하는 구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엄정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부서 위원회,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