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이 단지 후보지인 마을과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기업과 유치 마을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주)그린컬텍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김도준)은 지난 24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마을회(회장 현경천)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덕천리 마을과 1년 전 맺은 사업협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크린컬텍 측은 또 마을이 자신들과의 사업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는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위해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협약에 따라 1년여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왔으며 사업협약 자체도 임대차 예약이고 마을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덕천리 마을회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협약을 맺었을 뿐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입장이다.

 

태양광발전 복합단지사업 진행을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번째 단계인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회사가 사업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로 인해 더이상 복합단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 이장은 "1년간 마을의 어떤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다 불쑥 협약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도준 그리컬텍 대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인.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데 말이 되는 소리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는 결국 사업자가 마을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주)크린컬텍 농업회사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OCI(주)(구 동양제철화학)와 제주도내 지역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해당사업부지를 찾아나섰다. 부지 확보를 위해 몇몇 마을과 협의를 거친 끝에 크린컬텍과 OCI는 구좌읍 덕천리 새마을회와 지난해 10월25일 '제주도의 농업 진흥 및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태양광발전 복합단지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한다'는 내용의 3자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덕천리 새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3필지 15만5911m2(47만1630평)를 사업자에게 20년간 연 2억원으로 임대하고 부대조건으로 덕천리 소재 마을 전체주택(약 90호)에 1주택당 3kw(약 13억원)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장미빛 청사진을 꿈꾸던 양측의 희망은 이후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9월2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현황 및 진행상황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협약서에 약속한 토지를 사업진행을 위해 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사업협약서와 달리 토지 임대를 차일 피일 미뤄왔으며 급기야 협약이 끝나기 한달을 앞두고 총회를 개최하여 협약서 기간연장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덕천리 새마을회가 다른 업체외 이중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타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 진행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덕천리 새마을 회측은 "회사측이 마을 총회 등의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고 협약이후에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강제성도 없는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지속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사업에 대한 지속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2014년 9월 23일 새마을회 임시총회를 열어 협약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종료한다고 결의, 사업협약서를 무효화 했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이 지속적인 법정다툼을 통해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원만한 타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모델로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