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예산평선권'을 주장하는 제주도와 '협치예산'을 요구한 제주도의회 간 냉기류가 극화되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는 15일 '선심성 도의원 재량사업비, 820억 증액편성이 무슨 말인가'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도의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구성지 의장은 의원별로 20억원씩(재량사업비 10억원, 정책사업비 10억) 도의회 전체(41명)로 치면 무려 82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혈세임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소위 ‘재량’사업비는 풀(pool)사업비로도 불려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돼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경험한 지자체들이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마당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폐지됐던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도의회 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의원을 대표하는 구성지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