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이 불거지던 제주도의 카지노 신규확대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원희룡 지사의 복안대로 ‘감독기구 우선 확립’이란 전제가 정부와 큰 틀의 합의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의 신공항 문제 역시 포화예측시기가 앞당겨져 사업 착수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상경, 정부부처를 찾아 논의를 편 결과다. 원 지사는 20일 상경, 최경환 기재부 장관, 조윤선 정무 수석,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당정책위원장 등을 만났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해서 정부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카지노 감독기구를 정비한 후 정상적인 회계를 통해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먼저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전제, “정상적인 회계를 통한 조세확보, 그리고 지역고용과 물품구입 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법적인 제도 정비에선 정부차원에서 서두르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조례로 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정 차원에서 관리기준 및 조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달 말쯤 큰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 정부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쳤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엇박자라고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은 제주도와 문광부가 향후 합동기자회견도 고려해봤지만 아직은 아니다란 판단에 따라 저희는 저희대로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현안인 신공항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이 2025년에서 2019년,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용역 결과에서는 2018년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제주공항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제주공항을 확장할 지, 아니면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지는 오는 9월 착수되는 용역에 달려 있다. 이 용역 결과에 제주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항 포화로) 터미널 임시 대책 등 과도기적인 대처가 필요해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용역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싼얼병원과 관련해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의 경우 영리성은 불가피하다. 비영리병원에 외국인이 투자할 리가 없다"며 "영리성을 갖고 외국인 투자병원을 여는 것은 특별법에 제도화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민 고용, 물품구입,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지를 심사기준에 놓겠다. 도움이 많이 된다면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문제다. 사업자 측이 건축면적을 부풀려 신청해 반려했다"며 “테마파크가 사업목적인데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이 1000실에서 4500실로 늘어났다. 또 카지노를 운영할 것처럼 해외에서 선전하면서 허가신청 때는 용도를 감춘 것도 보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를 할 계획이라면 건축용도를 투명하게 제출해서 심사받아야 한다. 속인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