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한국가스공사의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를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2016년까지 1천620억원을 들여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천820㎡를 매립하는 것이다. 부두와 물양장을 만들고 방파제 1천465ｍ, 접안시설 270ｍ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방파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올해 말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에 들어간다. 2016년까지 2천579억원을 투자해 공유수면 6만1천790㎡를 매립하고 2만5천㎘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와 가스 송출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2단계 개발공사가 완료되면 3천t급 LNG선 1척과 3천t급 모래ㆍ시멘트 운반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항만공사에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4209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도외 대형건설사인 SK건설(지분 70%)이 도내 IㆍH건설사, 그리고 도외 전기업체인 W사(지분 각 10%)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만시설공사를 따냈다.
그런데 제주도는 조만간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설계 변경을 통해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실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을 정해 지역 건설업계에게서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LNG 공급 계획에 맞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결과적으로 특혜 의혹 소지마저 낳고 있다.
제주도 방침대로라면 대형 공공공사가 공개 입찰을 거친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막대한 사업권이 돌아간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은 발주기관이 다른 개별 사업인데다 사업 규모에 따른 공정성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중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리 설계 시 지역업체 참여 지분이 49%까지 가능한데 병합 설계로 변경하면 20%에 그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몫을 낮추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사업조기 추진 방침에 대한 해명도 궁색하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공사 입찰이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사업 조기 추진 방침이 있었다면 사전에 미리 공동 발주해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공기 단축을 이유로 내세운 것 자체가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밝힌 설계 변경 이유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불가피한 수의계약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사업을 맡게 되는 지역 건설업체는 대표가 우근민 지사 인척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보은성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전례가 없는 제주도의 설계 변경 추진으로 지역건설업계 지분 참여가 축소되고, 특혜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며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 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이 공사가 서로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어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설계 변경을 통해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아울러 추진할 경우 공사 기간을 19개월 정도 단축하고 공사비도 절감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