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비용을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단순한 관광객 증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권까지 걱정해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고민했던 시기는 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던 시기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기의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의 위기, 건설경기의 악화로 이어졌다"며 "제주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은 내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시점이다.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8％ 줄었고, 지금은 -9％에서 -10％ 등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15％, -20％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일단 이러한 흐름을 끊어야 한다.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당분간 이런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얹는 금전이다. 현행 법령이 미비, 법.제도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