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자 나온 반응이다.
유승민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했다”며 “구상권 소송 철회는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 대표는 이어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5월1일 대선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후 생길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구상권 철회를 지지했다”며 "불법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관계없이 분열과 반목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