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주의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 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지역별로 충남이 1932억여원, 전남이 1870억여원, 경기가 1741억여원 순으로 집행금액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충북은 740억여원, 제주는 274억여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지역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을 받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 때문에 농지 매입가격 상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3㎡ 당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의 사업 실적이 부진해 2015년 87억여원 규모의 지원이 지난해 19억여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당초 계획액은 93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8월 말 기준 단 1건(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농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가구당 6396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673만원보다 2.4배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다. 하지만 관련 지원제도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제주 지역 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영위기에 의해 농지가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 농사용이 아니라 개발용도로 낙찰되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위 의원은 “농가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특정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과적 차별”이라며 “수년간 고정돼 있는 매입가격 상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