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가 개선된 쓰레기 요일별 정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강경식·김경학·이상봉 도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임형묵 제주미디어협동조합 대표가 발제를,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자원센터장과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 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경실 제주시장도 제주도를 쓰레기더미섬으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내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쓰레기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정작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직접 쓰레기를 버려보신 분은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지?’, ‘어떻게 이 정책이 통과됐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책 자체도 시행부터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마지막에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하는 등 뒤죽박죽”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표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조항을 만들어놓고 조례에서는 이를 어길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명시하고 있다”며 “수거지연, 과태료 부과, 폐기물 투기 감시 및 계도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요일제 배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쓰레기 정책 관련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양시경 센터장은 “제주도는 쓰레기 발생·처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10~20년 후를 대비하는데 행정은 임기 동안만 보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정을 이끌어가니까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난개발, 쓰레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재활용 보조급 지급 △클린하우스 세분·광역화 △대형마트 재활용 시설 의무화 등의 대안책을 주장했다.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장은 “제주도정은 봉건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고, 반자본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고 계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경실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농업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비닐과 플라스틱이 나온다. 현대에 살면서 쓰레기 생산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이번 요일별 배출제는 논란도 많지만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부분에서 기여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행정은 쓰레기 넘침현상 방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분리돼 재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제토론이 끝나고 본격 시민 원탁토론이 시작됐다.
일도2동 주민 김명섭씨는 “시민들은 멍청하지 않다”며 “쓰레기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협조를 구하면 훨씬 더 일이 쉬워지고 훈훈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은 숨기고 덮고 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입동 주민 고영희씨는 “고령의 부모님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며 “요일별 배출제 시행 후 부모님이 쓰레기통에 살고 있더라. 자식들이 안해주면 노인들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다. 노인복지 차원과 함께 재활용 배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시경 대표는 “밤샘토론을 벌여서라도 시민들과 쓰레기 정책에 대한 안을 논의하고 그 안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의회와 함께 행정을 압박해서라도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좌장은 “오늘 모아진 의견들을 정리해 환경당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