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는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한 축인 동맹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방력 증진과 함께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미 동맹은 맹목적으로 신뢰할 만큼 견고한가? 미래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충분히 힘을 기른 후에는 국제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이후 강력한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고립주의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립주의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유럽을 안정화 시킨 것은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이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던 이 동맹은 돌발적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자 자동적으로 전쟁에 연루되어 걷잡을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하는 추동력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충돌했으며 동맹국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전쟁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에서는 정치적 자율성과 안보력 간의 교환, 동맹유지 부담의 분담문제와 더불어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되는 것 그리고 동맹이지만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방기(放棄)의 우려라는 쟁점이 부각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제주의를 표방한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은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하도록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더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클린턴의 외교안보구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국제문제 개입보다는 국내문제에 중점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하여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트럼프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Wisconsin)주 로스차일드(Rothschild) 연설에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처참한 일이지만 그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행운을 빈다. 즐겨봐, 친구들(it would be a terrible thing but if they do, they do. Good luck, Enjoy yourself, folks)”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어투를 보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심각하다기 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어조다. 클린턴은 이에 대하여 “나는 트럼프가 핵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외에도 한미동맹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더 있다. 트럼프와 달리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정을 주문하고 있는 패트릭 뷰캐넌은 닉슨, 포드, 레이건 행정부의 수석 고문을 지냈다. 뷰캐넌은 2002년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를 창간하여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 연루된 동맹(North Korea and Entangling Alliances)이라는 글에서 1953년 당시에 한국은 황폐한 상태였으므로 한미동맹 조약을 체결해서 보호했으나 현재 한국은 북한 인구의 두 배인 5천만이며 세계13위 경제국가로 북한의 40배이며 최신예 미국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뷰캐넌은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래에 한국안보를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현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용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공멸이라는 공포의 핵위협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성향을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정치에서 규범적 제도적 다자안보의 이상주의적 국제정치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