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운전면허 간소화 등은 정부 3.0을 대표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편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전에는 일곱 군데를 방문해야 해결되었던 일이 지금은 단 한 군데 방문만으로 해결이 되는 매우 편리해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망신고와 관련해서 토지소유관계, 지방세, 차량 관련 사항 등의 재산사항 확인 및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들을 각각 방문하여 국세, 연금, 금융거래사항 등을 제각기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시행하여 사망신고시 통합신청서 한 장만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은행별 예금 잔액 등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가입 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는 홈택스 등 각각의 사이트에서 20일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7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2월 15일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되어 종전에는 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순위(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3.0 시책이 기관 간 협업과 소통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 송기웅 제주도 자치행정과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