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JDC를 넘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규정, 중단을 촉구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당초 목적과 다른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그룹 측은 지난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은 2007년 12월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는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둬 3일 손해배상액 증액,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입장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넘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강경 입장에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으며, 2심 선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JDC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하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기까지 JDC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수방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들은 예래휴양형 개발사업에 대해 우려를 숱하게 제기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들 자신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JDC의 무능함과 무능력함은 이번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애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야 말았다"고 JDC를 겨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미 제주도민들은 JDC를 향해 일제시대 조선침탈의 최선두에 나섰던 ‘조선총독부’를 비유하며 ’제주총독부’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주도를 상대로한 '땅 장사' 중단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