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주민숙원사업인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다. 건강문화센터는 건축면적 62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목욕탕 시설로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에 의혹이 일고 있다.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배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점검함과 동시에 제주도 보조금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건강문화센터 착공 당시 사업은 14억 규모에 보조금 9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시사파일 제주> 취재진이 사업관련 서류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 계약서에는 36억원이 넘는 금액에 공사가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19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이에 대해 마을주민, 관할 행정시 모두 알고 있다는 반응 때문이다.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애초 9억8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힌 행정당국이다. 

그런데 10억원이 증액된 19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시사파일 제주> 취재팀의 의문은 증폭된다.  

2012년 12월24일 2013년도 본예산으로 9억8000만원(사업비 14억의 70%)이 보조금으로 의결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3일 201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3억원이 추가된 데 이어 그해 12월24일 2013년도 추경에서 7억원이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천리 마을 주민은 <시사파일 제주> 취재팀과 인터뷰를 통해 "그 때 약속했다. 자기를 당선시켜주면 조천에 목욕탕을 짓게 만들어 준다고 했다"며 "달랑 9억8000만원 뿐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 30억까지는 못받아도 최소 27억에서 28억원은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시사파일 제주> 취재팀의 취재 결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5개 업종의 공사를 모두 한 업체가 독점시행 중이란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독점업체인 A업체는 전기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입찰받았다. 

심지어 소방공사를 위해 필요한 소방면허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방공사도 입찰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문제를 포착한 제주도 감사위는 이 문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조천리 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한 의혹을 통해 <시사파일 제주> 취재팀은 허울뿐인 보조금 운영지침에 일침을 가한다.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행정이 지원가능한 보조금은 최대 2억원이다. 그러나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사업만 보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교부금이 교부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시사파일 제주 취재팀의 설명이다.  

<시사파일 제주>는 19일 저녁 7시30분∼8시까지 KBS 1TV에서 방영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