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도의회 의원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 동안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던 박희수 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유는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를 해결 때문.

 

허 의원은 4일 오후 개회한 제3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인 표결을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 우리의 당면과제를 심도 있게 결정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아무리 그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민주주의 절차와 형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동의안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한 박 의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문제는 월동채소를 수송하는 항공물류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2월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 이용을 부대조건으로 항공물류가 제시됐다. 이제 모든 도민이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도서지역의 특성으로 타 지역을 잇는 수단이자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유일하다”며 “그 중 월동채소의 항공수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농가 수취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월동채소를 통한 소득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인들은 운송과 관련해 선택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서지역의 물류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단기간 내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의정을 두고 ‘과연 민생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다만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동의안 통과가 본론이 아님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허 의원의 발언에 박 의장은 해석을 달리하며 비켜나갔다.

 

박 의장은 허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뒤 “발언의 본질은 한국공항에 물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월동채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로 생각한다”며 “개회사에서도 말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앞서 지하수 증산 동의안 문제에 대해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지하수가 사기업의 영리를 위해 쓰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반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지하수 보존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허창옥 의원은 농민 출신으로 대정농협 감사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전 제주도연맹 의장)을 지낸 바 있다.[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