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제주 관광산업에도 걸림돌이 된다”
28일 오후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을 기념해 '하와이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고창훈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하와이의 실제 모습을 보면 민군복합항이라는 개념은 실제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를 하와이를 모델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군사기지 반경 안에서 민간사업이 불가능하며 이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하와이처럼 강정항을 중심으로 좌우 8km가 군사작전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제주도의 국제적이고 평화적 역할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작전구역에 포함되면 조업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결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작전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를 ‘세계의 보물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6자회담이 열리는 '세계평화의 섬'이자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도에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해군기지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실천하면서 연성권력의 창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섬 문화축제를 열고 4·3사건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을 알리기 위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평화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해군기지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경원(제주대 행정학과)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며 도민의 설득 없이 진행했다. 우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국제관계 흐름에서 정책을 진행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와 도민이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자치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차기정부에서 하와이를 롤모델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한다는데 하와이의 실정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민간을 중심으로 4·3사건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노무현 정권 때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소극적 관점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지만 적극적 관점에서는 보면 전쟁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해야한다. 제주도는 어떤가? 오히려 세계평화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4·3사건을 국정교과서에 반영하고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하는 등 평화의 섬을 만드는데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국제평화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평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용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하와이군사기지를 보면서 해군기지와 관광미항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 군사작전구역이 설정되면 경제적 활동은 규제 당한게 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고권일 위원장(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은 “하와이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해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는 평화라는 말만 있을 뿐이다. 삼무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의 문화는 빠져있다”며 발표자들이 외국 사례만 제시한 건 아쉽다고 평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송강호 박사는“평화의 섬 제주에 과연 해군기지가 공존할 수 있는가? 제주도민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평화를 위한 문제인 만큼 제주도는 물론이고 학자와 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