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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잘못한 '전도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 2020-09-15 13:22
- 고병수 가정의학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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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임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 권한 없다
- 2020-09-15 10:29
- 조시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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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권한 이양한 제주특별법 ... 그마저도 누락
- 2020-09-08 10:36
- 조시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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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 2020-09-01 10:02
- 조시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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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권한 없는 제주특별법, 법령의 위임도 없다
- 2020-08-25 14:49
- 조시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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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리 확대보다 공무원 인사 우선인 제주특별법
- 2020-08-18 10:24
- 조시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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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환경분야,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해야
- 2020-08-11 09:02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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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 2020-08-04 15:47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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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농어촌 지정 특례'에서 사라진 어촌
- 2020-07-28 10:26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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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과 같고 없는 권한 이양한 제주특별법
- 2020-07-21 15:32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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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 믿을만 할까?
- 2020-07-16 17:36
-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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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에 달렸다?
- 2020-07-14 10:26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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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아닌 공무원 인사전횡 도구인 제주특별법?
- 2020-07-07 10:17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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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와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
- 2020-06-30 15:50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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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없이 등장한 제주관광공사
- 2020-06-23 09:56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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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치 폐지, 오히려 '고도의 자치권' 훼손이었다
- 2020-06-16 09:01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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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Identity)과 계획고권
- 2020-06-09 10:07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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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무원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제주특별법
- 2020-06-02 09:03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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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의 잔재 ... 치우고 없애는게 답인가?
- 2020-05-25 17:01
- 양성철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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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위임사무.지역 자치사무
- 2020-05-26 13:54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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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보장했는가?
- 2020-05-19 09:01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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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가?
- 2020-05-12 16:28
- 조시중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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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 ... 투표만이 정답이다
- 2020-04-14 10:24
- 양성철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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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엔진 단 제주, 대한민국 으뜸으로 만든다"
- 2020-03-17 15:58
- 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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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라인 순정품(?) 성곤검, SWOT 분석을 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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