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조세형평 위해 가야 할 길

[양재찬의 프리즘]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선언 ... 과거 보수 · 진보 공감대 이룬 정책
문재인 정부, 시세의 90% 목표 ... 구체적 방안 없는 폐지 계획 발표
폐지 시 혜택 부유층 · 다주택자 몫 ... 목표치 조정하되 정책 유지해야

2024.03.27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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