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 직후 자백 신빙성 따져야" … 제주 트랙터 사망사고 파기환송

농로서 오토바이 충돌 1명 사망, 1·2심 엇갈린 판단 ... "법정구속 경위·자백 종합 검토 필요"

2025.08.08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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