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장애 음주운전, 제주지법 징역 선고에 대법 '원심 파기'

"중독된 자, 재범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있다 ...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 판단했어야"

2025.01.15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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