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수소 트램' 예산을 다시 편성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이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7억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비롯, 제주 지역에서의 트램 도입 타당성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강경문 의원은 "트램 예산이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버스 BRT 사업에도 1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램과 버스 BRT사업이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만 설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강봉직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이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올라온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결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올해 제주 지역 1분기 순유출 인구가 지난해와 맞먹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양용만 의원은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주 인구가 감소 추세에다 유입 인구도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13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주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주 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16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유출 인구는 제주시가 1459명, 서귀포시가 21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인구 유출이 시작된 지난해 1분기(922명) 이후 분기 기준 최다 인원이다. 2009년 이후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 지난해 제주 지역 전체 순유출 인구가 16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 3개월만에 1년치와 맞먹는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이다. 최 기획조정실장은 "633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기본이고 외국인 이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회의 30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먼저 집행부에 상당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안 정책 질의를 위해 정무부지사 출석 요청을 구두상으로는 한 달 전에, 그리고 정식으로 회의 개최 12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개시 30분 전인 오전 9시 36분에 정무부지사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런 일을 당해서 좀 상당히 마음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박호형 의원도 "정무부지사 출석 유무 관련은 사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다"며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석 유무와 관련해 사전에 얘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제주도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42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에서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8㎡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다.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고, 일부 1등급 지역이 혼재돼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용역에 따르면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은 맞다"면서도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 개발로 인해 80% 이상이 훼손됐기 때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서귀포시의 '글로컬 페스타' 감사 결과와 관련,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김용춘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에 대한 정민구 의원의 질의에 "감사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감사 이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법리 해석과 서귀포시의 법리 해석이 달랐다. (서귀포시는) 규정에 의해 기부금, 정량적 평가 등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는 오는 28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글로컬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찬금 모금과 대행사 선정, 대행사의 과업변경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가 지난 1일 발표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국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조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연기됐다. 제주도는 21일 예정된 '화북공업지역 이설을 위한 조천리 주민설명회'를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천리 마을회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7월 이후 마을회와 협의해 설명회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시 화북에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공업단지 이전 부지로 조천읍 조천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 등을 거쳤다. 후보지는 제주시 조천읍 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천 일주동로와 중산간도로 사이 남조로 동·서측 일원이다.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민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지만,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북공업단지는 67만8000㎡에 2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지원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통한 선제적 선도사례 달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제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 회복과 주민 참여 강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르면 하반기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사회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주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감척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업종 연안어선 가운데 올해 사업비 3억2500만원에 맞게 2척 내외의 어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이다. 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이 3년간 본인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도 해당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 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상습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오광로에서 제2광령교까지 이어지는 광령∼도평간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길이 4.2㎞ 왕복 4차로(폭 18.5m)로 건설하는 이 사업은 2018년 5월 제주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됐다. 사업비는 국비 900억원과 도비 358억원 등 모두 1258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지난 2월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 업자를 추가해 3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했다. 도로 저촉 토지 292필지(14만5906㎡)에 대한 보상비는 655억8800만원이다. 건축물과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30억8200만원이다. 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확보된 예산액 280억원 전액을 신청 순서에 따라 보상비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협의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도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