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753곳의 숙박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모두 2395건으로 제주시가 1165건, 서귀포시가 1230건이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불법 숙박업소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142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414건(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01건(8.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등이 적발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546곳의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63건이 적발됐다. 단독주택이 7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31건(24.6%),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건(1.6%)이었다. 이번 불법 숙박업소 점검은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 등 민관이 합동해 일제 점검하는 방식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10분 2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7일 공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재판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기재해 재차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된 농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모두를 기소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는 13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에 김학철 전 제주경찰청 경무과장을 임명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출범식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으로 김학철 신임 사무국장을 선정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주경찰청 경무과장과 보안과장, 제주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027년 5월 5일까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김학철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이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난 5일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시 꾸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홍보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도 이뤄진다. 도는 관련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 도민 강사 풀(Pool)을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국·부서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공공기관과 단체 대상, 기관·단체 및 읍면동 주요행사·회의 등에서 홍보영상 상영과 안내자료 등을 배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도·행정시 184개 부서, 495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도는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자치행정·법제·재정·세정 등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와 월 1회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총체적 파행상황을 빚은 서귀포시의 지난해 케이팝(K-POP) 콘서트 '글로컬 페스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2023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글로컬 페스타'와 관련, 공무원과 민간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지난 3일 서귀포시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글로컬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찬금 모금과 대행사 선정, 대행사의 과업변경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행사와 관련해 모집된 협찬금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협찬금은 서귀포시가 직접 입·출금 관리를 했어야 했지만 실제 입·출금 관리는 A 업체가 맡았다. 서귀포시는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협찬금 유치 규모를 정략적 평가 기준으로 정하기도 했다. 법령 위반임은 물론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협찬금 유치항목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특혜 논란을
한화그룹이 우주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방 정가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애월포레스트PFV'가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 말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호텔리조트테마파크 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전 조치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를 도에 요청했다.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는 조성 계획 부지에 대해 대규모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를 행정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애월포레스트PFV는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관광단지의 주요 시설은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다. 하지만 대상지역이 제주안전체험관 인근
대통령실발 민생토론회가 제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로선 현안해결의 발언대다. 총선 정국에서 '관권선거' 논란을 불렀던 윤석열 정부 민생토론회가 조만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토론회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민생토론회를 못했지만 아마 다음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그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와 후속 조치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3월 26일 충북까지 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권은 제주시 2곳(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 애월 생활권), 서귀포시(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 표선 생활권) 2곳 등 총 4곳이다. 제주시 지역의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은 9일 오전 10시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애월생활권'은 오후 3시 애월읍사무소에서 최종보고회를 연다. 10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청, 오후 3시엔 표선면사무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는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용역 결과 △공간격차 감소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사람 중심 공간체계 변화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낡고 비좁아 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연동주민센터의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소방안전본부와 연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소방안전본부 신축 부지는 옛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던 자리로,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위치해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 신청사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62억원 등 총462억4300만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9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의 소방안전본부 청사는 1982년 1월 준공된 이후 여성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92년 이후 소방안전본부 청사로 활용돼왔다. 이후 119종합상황실 필수공간이 부족해 세 차례에 걸쳐 증축됐다. 건축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건물이 낡고 근무 인원 증가 등의 문제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소방안전본부 신청사에는 119종합상황실과 사무실, 지휘작전실, 정보통신실, 심리상담실을 비롯한 지원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의 핵심인 119종합상황실은 5층에 꾸려지며, 상황실 신규 장비 도입에 87억
민선 8기 후반기 제주시장에 4명, 서귀포시장에 5명이 응모했다. 제주도의 마지막 행정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시장에는 4명, 서귀포시장에는 5명이 응모했다. 응모자들은 현직 대학교수, 과거 국책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들 중 8명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시장 주요 자격 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서 2급 상당 3년, 3급 상당 5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 및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시장 공모 마감시한은 7일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접수 마감기한 내 우편 소인분의 등기우편 접수를 감안하면 최종 응시현황은 오는 10일 오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도는 접수가 마감되면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행정시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추천된 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단계별 검토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 해발 300~430m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일부 보전관리지역 23만5168㎡(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애월포레스트PFV(주)다.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업 계획에는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숲 관광단지
지난해 서귀포시가 공들였던 케이팝(K-POP) 콘서트 '글로컬 페스타'가 파행상황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사 선정과 협찬금 운용과정 등 총체적 문제투성이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귀포시가 열었던 '글로컬 페스타'는 사실상 엉망이었다. 우선 협찬금 모금부터 문제였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행사와 관련해 모집된 협찬금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협찬금은 서귀포시가 직접 입·출금 관리를 했어야 했지만 실제 입·출금 관리는 A 업체가 맡았다.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협찬금 유치 규모를 정략적 평가 기준으로 정하기도 했다. 법령 위반임은 물론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협찬금 유치항목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대행사의 과업변경에도 서귀포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