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42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에서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8㎡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다.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고, 일부 1등급 지역이 혼재돼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용역에 따르면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은 맞다"면서도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 개발로 인해 80% 이상이 훼손됐기 때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서귀포시의 '글로컬 페스타' 감사 결과와 관련,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김용춘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에 대한 정민구 의원의 질의에 "감사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감사 이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법리 해석과 서귀포시의 법리 해석이 달랐다. (서귀포시는) 규정에 의해 기부금, 정량적 평가 등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는 오는 28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글로컬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찬금 모금과 대행사 선정, 대행사의 과업변경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가 지난 1일 발표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국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조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연기됐다. 제주도는 21일 예정된 '화북공업지역 이설을 위한 조천리 주민설명회'를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천리 마을회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7월 이후 마을회와 협의해 설명회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시 화북에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공업단지 이전 부지로 조천읍 조천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 등을 거쳤다. 후보지는 제주시 조천읍 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천 일주동로와 중산간도로 사이 남조로 동·서측 일원이다.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민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지만,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북공업단지는 67만8000㎡에 2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지원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통한 선제적 선도사례 달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제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 회복과 주민 참여 강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르면 하반기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사회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주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감척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업종 연안어선 가운데 올해 사업비 3억2500만원에 맞게 2척 내외의 어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이다. 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이 3년간 본인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도 해당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 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상습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오광로에서 제2광령교까지 이어지는 광령∼도평간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길이 4.2㎞ 왕복 4차로(폭 18.5m)로 건설하는 이 사업은 2018년 5월 제주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됐다. 사업비는 국비 900억원과 도비 358억원 등 모두 1258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지난 2월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 업자를 추가해 3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했다. 도로 저촉 토지 292필지(14만5906㎡)에 대한 보상비는 655억8800만원이다. 건축물과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30억8200만원이다. 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확보된 예산액 280억원 전액을 신청 순서에 따라 보상비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협의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도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
강기탁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취임 후 감사위원 2명이 새로이 위촉됐다. 안창남(64) 전 도의원과 송문희(66) 전 제주교통방송 본부장이다. 1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가 지명한 안창남 전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송문희 전 제주교통방송 본부장이 새로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안 위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거쳐 1998년 제주시의원에 당선, 정계에 진출했다. 재선 시의원을 거쳐 2010년 도의원에 당선된 뒤 3선(9~11대)까지 해냈다. 안 위원은 강기탁 위원장 취임후 사퇴의사를 밝힌 정대권 위원의 후임이다. 언론인 출신 송 위원은 제주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주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MBC 보도국장을 거쳐 2016년 TBN 제주교통방송 개국과 함께 초대 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만료된 김용균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도와 소속기관에 속한 직원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3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총장은 재심의 사유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 학칙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대학 관계자가 14일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있는데 교수평의회 표결에서 부결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제주도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753곳의 숙박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모두 2395건으로 제주시가 1165건, 서귀포시가 1230건이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불법 숙박업소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142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414건(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01건(8.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등이 적발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546곳의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63건이 적발됐다. 단독주택이 7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31건(24.6%),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건(1.6%)이었다. 이번 불법 숙박업소 점검은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 등 민관이 합동해 일제 점검하는 방식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10분 2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7일 공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재판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기재해 재차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된 농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모두를 기소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