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2.1.21 / 16:29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업무방해·무전취식 일삼은 정신질환자에 치료감호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지만 심신미약 상태 ... 투약 거부 등 재범위험 있어"
박지희 기자  |  jnuri@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07  15:10: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법.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올해 5월 주점 여러 곳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관광안내소의 시설물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달 24일엔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구금 기간에도 투약을 거부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박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이주민·원주민 갈등 부추기는 제주도 행정편의주의?
2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 ... 자연이 꾀하는 것
3
제주도 오미크론 침공 본격화 ... 11명 무더기 확진
4
제주 오미크론 변이 지역내 조용한 전파 시작됐다
5
빚 다이어트하고 거품 꺼짐 대비하자
[발행인시평] 지방권력과 폭력조직의 연계, 검.경이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
[발행인시평]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이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