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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치인의 시간’ 아닌 ‘국민의 시간’[양재찬의 프리즘] ‘오징어 게임’ 같은 정치 · 사회 현실
대선 전초전 격 국정감사 시작 ... 여야, 공방 멈추고 민생 현안 돌봐야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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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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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적자생존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런 '오징어 게임'을 풍자해 '오십억 게임'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10월, 가을색이 짙어졌다. 들판에서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하늘이 높고 푸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뿌옇고 혼란스럽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날이 전해지는 소식들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대장동 게이트나 고발사주 의혹 등 대선 정국을 달구는 이슈에 등장하는 이들 면면은 여야 정치인과 법관, 검사, 고위 공직자(출신) 등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다. 50억원 퇴직금 수령과 아파트 분양 등 ‘아빠 찬스’를 이용한 자녀들도 함께 출연했다. 몇십억, 몇 백억 단위 거액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다.

게다가 관련된 인물 중 일부는 당장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뻔한 거짓말로 둘러댄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당 수뇌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도 나름 노림수를 갖고 말폭탄을 쏟아내며 점입가경의 설전舌戰을 벌인다. 언론이 조각조각 전하는 사실을 통해 권력과 재력을 가진 세력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목격하면서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끈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오죽하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오십억 게임’이란 말이 나돌까.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실련의 지적대로 공공기관과 민간업자가 짬짜미해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 먹은 ‘토건부패’ 성격이 짙다. 검찰이 9월 29일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여야가 함께 관련된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여야 중 한편만 든다면 훗날 수사 자체가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 새삼 새겨야 할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10월 1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다섯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부동산정책 실패,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ㆍ소상공인한 손실보상 방안의 적정성 등 촘촘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과 가상화폐 관리, 카카오ㆍ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규제방안 등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책 이슈들이 적지 않다. 행여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이전투구식 정쟁에 밀려 민생 현안 및 정책 과제들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2년 3ㆍ9 대선은 다섯달 앞이지만, 차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까진 7개월 남았다.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쌓여 있고, 나라밖 상황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일본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년 만에 물러나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했다. 일본의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인물로 한일관계 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진지한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북핵 대응과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위안부, 교과서, 독도 등 과거사에만 얽매여 있어선 곤란하다.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 고객 정보와 매출 비중, 재고, 수율 등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한 시장 분석용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우리 기업의 핵심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들어 갈 경우,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장 경제 원리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처사다. 우리 정부는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대선 과정은 정치권에서 ‘배반의 시기’로 불린다.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도 임기 말인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2017년 5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새로 운 일을 벌이기보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하고, 해야 마땅할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절망을 노리개로 삼는 적자생존의 현실을 고발한다. 현실 세계의 ‘오십억 게임’은 무엇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선거, 특히 대선은 유권자가 괜찮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지 정치인의 시간이 아니다. 국민을 업신 여기면 국민에게 심판당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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