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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제주 제2공항 포함"환경요인 종합고려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 감안해 추진방향 검토"
박지희 기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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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7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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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이누리DB]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환경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해 제2공항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8조7000억원 규모의 공항 개발 사업을 2021~2025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2공항에 대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한다’고 적었다.

국토부는 '다만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 "제주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5년경 개항'이라고 적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또 국민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제2공항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2015년 11월에 확정됐다.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40만㎡ 부지에 5조원을 투입,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7월 환경부는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 보완해 냈음에도 반려됐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이 현재까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전날인 16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내년 예산안에서 425억원 규모의 제2공항 관련 예산 전액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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