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사상 최저로 내려간 기준금리가 8월 26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며 경기가 침체하자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지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2018년 11월 이후 2년8개월째 지속된 금리인하 추세에서 인상으로의 대전환이다. 코로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8ㆍ26 금리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다. 초저금리가 경기의 추가 침체를 막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805조9000억원.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1년 사이 168조6000억원(10.3%)이나 불어났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영향을 미쳤지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빚투(빚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ㆍ주식ㆍ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끼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됐다. 여기에 식료품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까지 크게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넉달 연속 2.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부응했다.
문제는 금리인상 이후다.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으로 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승 기울기는 가팔라질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5%. 1년 전보다 이미 0.8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줄곧 올랐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미 최고 4%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기존 가계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만으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3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빚투ㆍ영끌’ 시대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별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선 한도가 줄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 데다 금리마저 상승기로 접어든 만큼 이젠 ‘빚투’가 아닌 ‘빚테크’를 준비할 때다.
DSR이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말 19만2000가구다(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자영업자의 고위험가구 비중이 높아졌다. 중소기업들에 주어진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도 9월이면 끝난다. 고위험가구와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가 더 부실해지지 않도록 원리금 분할상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에 0.25%포인트 올랐어도 연 0.75%라는 기준금리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수준이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 시정 목표를 이루려면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며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금리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금리인상 부작용도 결코 적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조정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은 총재가 언급한 대로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게’ ‘부작용을 완화하며 질서 있게’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세 진정되진 않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8ㆍ26 기준금리 베이비스텝이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게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또한 증가세가 멈추진 않아도,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 집값 폭등이다.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와 함께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정상으로 되돌리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