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해 제주경제 성장률은 -7.5％이다. 2017∼2019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1.5％)보다 9％p 떨어졌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한 수치다. 다른 지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인천 -7.3%, 울산 -5.9%, 충북 5.5%, 대구 -5.2%, 충남 -5.2% 등이다.
제주는 특히 '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13.6%)과 소매판매액(-34.5%)에서 크게 부진했다.
경기침체는 제주도의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세 증가율은 5.4％다.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이는 지난해 관광산업의 침체로 인해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다. 전국 평균 증가율 37.1%에 크게 못 미친다. 50% 이상 늘어난 서울(67.4%), 경기(53.3%)와 대조를 보인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역시 2.5％ 증가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27.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도의회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리스 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대행정기관의 국비 지원 확충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행부인 제주도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