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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악' 혹평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 고쳤는데 ...핵심사업 15개 → 17개로 ... 환경·복지·보건·의료분야 보강 및 제2공항 연계 혁신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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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3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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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핵심 사업 중 일부가 조정됐다. 제주의 가치가 배제되고 공론화도 부족하다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다. 

제주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8대 전략 112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받았다.

제3차 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기치로 기존 1차와 2차 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제주 미래 비전 등을 반영했다.

도는 2031년까지 15조7236억원(핵심사업 9조2317억원, 전략사업 6조49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3차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종합 계획안에 환경과 복지, 보건·의료 분야 사업과 함께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그린 뉴딜 사업 등 17개 사업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채택했다.

8대 전략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력 정책 강화',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등이다.

또 '제주 산업기반 확충'(농업·수산업·임업·관광업 등), '미래산업 혁신역량 제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략별 핵심 사업 중 주요 내용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기반 복지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등이다.

또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 및 곶자왈 도민 자산화 생태공원 조성',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휴양 치유센터', '푸드아일랜드', '제주글로벌교류허브공간', '서프 파크'(SURF PARK), '미래농업센터',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복합 사업', '제3차 국가산단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혁신도시 및 제3차 국가산업단지는 제주 동부에, 글로벌 교육특화도시는 영어교육도시를 입지로 추진된다.

또 제주트램은 제주시 도심지, 물류단지는 제주항 배후지역, 제주휴양치유센터는 서귀포 인근, 푸드아일랜드는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 글로벌 허브공간은 제주도심과 그 인근이다.

   
▲ 온라인으로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연합뉴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 파크는 중문관광단지, 미래농업센터는 제주시 서부 등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세부적으로 스마트 혁신도시의 경우 제2공항 추진시 공항 경제권 기능 및 공항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1조3000억원을 들여 제주 동부권인 성산읍 일원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또 제주트램은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을 위해 제주공항, 원도심 제주항을 연결하는 약 18㎞에 이르는 노선에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도는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 사업과 전기 수소연료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차량 전환사업,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성 등을 계획했다.

이들 17개 핵심 사업은 예산과 민간 투자 등 약 9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31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도는 이와 함께 제3차 계획안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쇼핑아웃렛 몰이 도민 사회에서 갈등이 많고 반대 의견이 많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면서 "지난 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 사회에서 바라는 것들이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도민 사회에서 원하는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 보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 인해 논란을 사기도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도 변경없이 반영했다.

강보배 도민 참여단의 청년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스마트환승 사업 및 산간 도로 개편 문제가 중요하다지만 중점 사업 가운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계획된 부분이 맞는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 청년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금의 청년정책과 연관성 있게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도민 참여단의 한 시민은 "관광객과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환경 분야의 쓰레기 소각장 포화 문제가 크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연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도내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은 지난 6월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3차 계획안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가 의뢰한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15개 핵심사업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제주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멀티 슬로프랜드(Slope land) △제주 푸드아일랜드(Food Island)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가칭) 서프파크(Suf Park)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 6월22일 오전 10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도내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은 이날 오전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소득 불평등, 생태계 회복력 약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도내 학계 등에서도 "제주의 환경수용력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제시한 사업 역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자 제주의 미래비전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조악한 수준의 아이템 나열"이란 혹평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6월25일과 30일로 예정됐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가 연기됐다.

도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3차 계획안에 반영해 이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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