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장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소득 불평등, 생태계 회복력 약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20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제주 노동자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농지·초지·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버리고,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1만550ha인 안덕면 면적과 비슷한 1만380ha가 개발로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는 1차 산업 비중이 하락하면서 제주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촌은 공동화가 심화돼 매년 일손이 부족하고, 청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생태계 회복력이 약해지고, 부동산 개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로 생물종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릴 뿐 교통 혼잡이나 하수도 처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됐다”며 “국제자유도시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연대회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지난 20년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고, 제2공항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지난 2개월 동안 연대기구 구성과 활동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한다. 도민 합의를 모아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평화와 인권, 생태환경, 노동의 가치, 시민연대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해 대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녹색당 등 도내 37개 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안(2022~2031)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25일 최종보고회, 30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동의시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