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각각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상·하수도 대책 마련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원만한 해결 ▲갈등 최소화 등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제주시는 다음달 중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오는 9월까지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30일 2021년 8월 일몰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2개사를 선정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 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는 당초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매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이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두 곳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다. 건입동 중부공원은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연삼로까지 이어지는 일대로 번영로와 인접해 있다.

오등봉공원 면적은 76만4863㎡다. 다만 이곳에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및 하천･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면적은 52만1016㎡다.

중부공원은 21만4200㎡ 면적이다.  중부공원도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에서 제외돼 20만4291㎡ 면적의 땅이 사업대상이다.

이 두 공원의 경우 현재 고도제한이 4층으로 돼 있지만 민간특례개발이 이뤄질 경우 45m, 15층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제주참여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