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제주도·의회와 공식 사과를 받고, 14년 만에 상생·화합을 선언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31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강정마을·도·의회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식은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 간의 찬성·반대 갈등을 해결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반성, 앞으로의 상생·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이날 과거 제주도정과 의회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과정에서 제주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큰 상처를 입으신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정이 함께하는 상생 선언은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며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2009년 12월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 연계된 사안의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며 “이제 서로 등을 돌리며 사는 과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강정마을의 생존권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했던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사와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주민에게 사과했고, 경찰청장,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의 결단과 강정주민의 명예회복에 앞장을 서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상생화합 선언 이후 상생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250억 원을 반영하게 된다.
협약에는 2025년 이후 기금 안정화를 위해 크루즈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 등 일정금을 기금에 포함하는 대책 마련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서방파제(강정 해오름 노을길)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뤄지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반대 주민 등 696명이 체포됐고, 253명이 기소됐다. 또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이 이뤄져 마을 공동체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트라우마가 뒤따랐다.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은 취하된 상태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받은 주민은 처벌받은 사람들 중 39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2019년 경찰청장과 2020년 해군 참모총장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반면 아직도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반대 마을주민들은 이날도 공동선언식 자체를 문제삼았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공동선언식에 대해 “돈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문제를 다 매듭 지으려고 하면서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상생화합으로 둔갑한 정부의 보상과 회유는 사과가 아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이를 지지하고 함께 아파한 강정주민, 도민, 국민들을 향한 기만”이라며 “국가폭력을 반복하려는 국가 공권력의 꼼수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국가가 진정하게 사과하려면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의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