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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시행대안 활용" ... 제주참여환경연대 "매입토지 급상승"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특례사업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평가로 보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 중인 대안들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 문제가 도의회 심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은 이미 예견됐다.”며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수공급은 더 큰 문제”라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5000세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선 105.6%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취수원의 추가 개발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가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제주도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도의회 역시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 및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이날 오등봉공원에 포함되는 모두 332필지 중 묘와 인공수로, 도로, 천을 제외한 183필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8필지의 공시지가가 2016년에 전년대비 111%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오등봉공원 일대 땅을 샀고, 다른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땅을 쪼개기로 매입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탈세를 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가 산 땅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부속도로 등이 들어가는 비공원 시설 부지는 민간특례 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사들여야 한다”면서 “도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면 민간특례 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며 “제주도정은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 상승뿐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를 맡은 의원들은 당시 사업 모두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가 미흡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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