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행정구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답"이란 것이다.
원 지사는 22일 오후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불수용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70%가 제주시에 몰려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타지역처럼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법률적 사항도 아니고 조례 개정 사항인데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행정구역을 기존 2개 행정시에서 4개 행정시로 나눴을 때 시청사나 공무원 배치, 도민 세금부담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3개 행정시로 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도 조례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체제를 모두 바꾸는 것인데 이를 집행해야 할 당사자 입장과 판단을 다 무시하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며 "정말 개편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주도 행정구역을 주민 편익과 인구 비중, 선거구 등을 고려할 때 3개 구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기존에 제시된 권역 설정방안 중 제주시1·제주시2·서귀포시 3개 권역이 타당하다"면서 "인구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설정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이와 같이 조정할 경우 행정시 인구가 ▲제주시1 25만5572명 ▲제주시2 22만9737명 ▲서귀포시 17만9247명 등으로 비슷하게 분포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