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오등봉 도시공원 및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제주도 전직 고위공무원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및 중부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관련 투기 의혹은 모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에 이뤄진 두 가지 사례로 불거졌다.

참여환경연대는 중부공원 내 건입동 ○○○번지 1만752㎡ 땅을 분할해 사들이는 과정에 전직 고위공직자 A씨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가족이 운영하는 2개 업체와 5명의 개인이 2017년 7월 6일 같은 날 일본에 거주하는 6명 소유의 땅을 동시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중부공원 토지를 공동 매입한 2개 업체의 대표는 부부 관계고, 5명의 개인 중 1명은 둘 사이의 딸로 확인됐다"며 "두 업체의 법인 등기상 본점의 주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춰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5명의 개인 중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던 A씨의 모친 B씨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땅을 사들인 후 2019년 3월 19일 자녀인 공직자 A씨와 A씨의 가족 3명에게 지분 전부를 물려준 부분도 주목됐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령인 A씨의 모친 B(96)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A씨에게 분할 증여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도 언급됐다. 고위공무원 출신 C씨가 2007~2009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2578㎡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C씨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C씨가 공직생활의 상당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 취득을 통한 차명 토지매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친이 매입한 땅은 아들과 손자에게 주려고 샀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제기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친인척도 없고 내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민간특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남은 부지에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한다. 공동주택 1429세대 등이 들어서는 오등봉공원(76만4863㎡)에는 8162억원, 중부공원(21만4200㎡)에는 공동주택 782세대 등 362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와 시민공감대 형성과정 없이 진행돼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