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4.22 / 17:50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우리집 가자" 13세 소녀 추행한 조현병 환자 실형제주지법 "동종 전력에 또 범행 비난 가능성 ... 심신미약 상황 고려"
박지희 기자  |  jnuri@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8  16:09: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길거리에 서 있는 중학생 소녀의 손을 잡아 채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신상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각각 5년씩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도로에 서 있던 B양(13)에게 다가가 “나이 몇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라며 “손 줘봐. 우리집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동시에 B양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993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였다. 그러다 1995년, 2004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추행, 약취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약취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박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어둠은 작은 빛으로도 물러간다
2
원희룡 불출마로 지방선거판 요동 ... 춘추전국 간다
3
불출마 원희룡, 사퇴시점과 맞물린 보궐선거 정치학
4
카자흐스탄 방문 제주도민 신규 확진 ... 누적 677명
5
신화월드 쇼핑아울렛 입점 놓고 주민-상인 '대립'
[발행인시평] 허세와 허풍과의 결별, 그리고 '다이어트'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